내용증명2019-02-01T17:51:28+00:00

내용증명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제 분쟁사례

가맹점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즉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갱신거절 통보를 받게 된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갱신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미지급,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자점매입금지 등 가맹본부의 명성을 해치는 등 영업방침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이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발생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절차의 준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규정한 일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즉,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예외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 해지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사례

Q가맹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A가맹계약서는 본부와의 약속입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 확정의 문제
– 반환요구 시기, 방법의 문제

Q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유사 외식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A가맹계약위반(영업비밀),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 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 오시는길
  •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