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서 정보 공개서2019-01-16T21:38:46+00:00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Contract

정보공개서 제도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 사항(매출, 자점 매입금지 항목, 가맹점 직영점 수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숲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가맹거래사가 직접 의뢰회사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맞춤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 사업자 정보, 임원정보, 재무제표, 임직원 수, 지식재산권 등
II.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 지사 정보, 광고·판촉비 지출내역, 가맹금 예치 등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刑)의 선고 등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설비·집기,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내역, 영업지역, 영업시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양수·양도, 경업금지, 관리·감독, 광고·판촉비 분담기준, 손해배상 등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의 절차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와 내용면에서 유사한 반면, 가맹계약서는 다양한 타입별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의 실제 내용이 되므로 모든 분쟁의 근본원인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소송 등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과 열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종료 후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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