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서 정보 공개서

법률 자문

Legal Advice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Contract

정보공개서 제도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 사항(매출, 자점 매입금지 항목, 가맹점 직영점 수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숲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가맹거래사가 직접 의뢰회사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맞춤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 사업자 정보, 임원정보, 재무제표, 임직원 수, 지식재산권 등
II.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 지사 정보, 광고·판촉비 지출내역, 가맹금 예치 등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刑)의 선고 등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설비·집기,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내역, 영업지역, 영업시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양수·양도, 경업금지, 관리·감독, 광고·판촉비 분담기준, 손해배상 등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의 절차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와 내용면에서 유사한 반면, 가맹계약서는 다양한 타입별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의 실제 내용이 되므로 모든 분쟁의 근본원인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소송 등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과 열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종료 후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