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2020-03-23T20:30:13+09:00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Contract

변경등록 시기

정기 변경등록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연말 결산 기준 매년 4월 말까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지역별 직영점·가맹점 수
  •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가맹점 수
  •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타 가맹사업 현황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수시 변경등록/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 내용
  •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관련 내용
  • 영업표지(브랜드) 명
  •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내역
  • 기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가맹사업의 내용 등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 절차

사업에 전념하다가 매번 놓칠 수 있는 변경등록 시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매 년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직권취소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숲은 의뢰회사의 전담 가맹거래사를 배정하여 기한 내 변경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변경등록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개정법 반영’ 등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 직접 작성합니다.

변경등록 절차변경등록 절차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ONE-STOP SERVICE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 등록 + 본사설립(상표) + 법무(연간 자문) + 세무 + 노무 + 경영컨설팅 + 임직원 교육

실제 분쟁사례

  • ‘필수품목’ (자점매입금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금 반환청구
  •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 확정, 위약금 위약벌 해석
  • 법정 해지절차의 준수
  • 허위 과장광고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 가맹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의 유출 (같은 점포에서 유사업종 영위)
  •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에 관한 분쟁
  • 영업지역 침해
  •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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