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019-02-01T17:51:44+00:00

소송

조정원에서 본사와의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청구금액, 본사재정, 태도, 회사 매각 등 고려) 합의 가능성이 없거나 과소한 금액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 & 집단소송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더라도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다양한 피해유형 : 인테리어 시공 상의 하자와 과다한 비용징수, 원부자재 가격의 부당한 책정, 상권분석의 실패, 부당한 광고비용의 청구, 물품 등 공급의 지연, 영업지역의 침해 및 유사 가맹점의 설치, 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등
  • 집단 소송 진행 최적의 솔루션 제공

가맹금 반환 청구

계약해지 절차의 준수

  • 정보공개서 미제공, 14일(변호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시/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

가맹금 범위 확정의 문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환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또는 사업의 중단 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 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위반 – 영업지역 침해 손해배상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는 지역으로, 가맹본부가 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 없는 독점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지역의 보호는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법적으로 영업지역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대리점법 위반

영업비밀 위배

하도급거래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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