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2019-02-01T17:52:34+00:00

특허·상표·디자인권·영업비밀·가치평가

법무팀

약력

법률사무소 숲 변리사・가맹거래사

현] 2017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협회장
전] 특허청심사관
전] 리인터내셔널로그룹 팀장변리사
전] 서정법무법인 팀장변리사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제28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9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민사법) 석사

· 달청 우수조달제품인증심사위원
·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심사위원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심사위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랜차이즈수준평가 운영위원
· 인천지식재산센터 브랜드/디자인 평가위원

상표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식별표지(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상표 분쟁으로 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제3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쉬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디자인

물품의 형상에 대한 권리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 등 독자적으로 창작한 물품의 외형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이나 인테리어 외관은 디자인권등록을 해야만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예로, 도어,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장식구, 표딱지, 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메뉴의 외관 등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비공지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노력을 수행한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바, 영업비밀 임치제도 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통해 영업비밀관리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로, 매뉴얼, 레시피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가치평가

확보된 특허,디자인,상표는 독점력을 통한 보호 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 자금조달, 자본금 확충, 로얄티 산정에 활용할 수 있고, M&A시 기업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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