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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141회 '동절기생활과 건강관련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20-06-18 16:30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동절기 생활 & 건강 관련법




‘겨울철 독감 백신 수급 관리’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양승조 前의원 (現 충남지사) *제안일: 2017-01-25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소외계층에 전기장판 등 난방기 지원’ 관련 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학재 의원 * 제안일: 2018-11-30
* 주요내용: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호의2 신설).



‘전기난방기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 관련 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정훈 의원 * 제안일: 2018-10-30
*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동절기 미세먼지 관리’ 관련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병원 의원 * 제안일: 2019-09-10
*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1조제2항).



‘독감 예방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예방접종 확인’ 관련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순례 의원 *제안일: 2018-01-18
* 주요내용: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내 백신 수급상황 정확히 파악’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미정
* 주요내용: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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