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19-02-01T17:50:4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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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47회 잘먹고잘사는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20-06-18 16:35


*발의개정안 ‘먹는 샘물에서 이물 발견 시 신고’ 관련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권칠승 의원 * 제안일: 2019-09-04
* 주요내용: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59조).



* 대표 발의자: 백혜련 의원 * 제안일: 2019-09-16 * 주요내용: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59조).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관련 법률안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종회 의원 * 제안일: 2019-01-03
* 주요내용: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 구축’ 관련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1-12-04
* 주요내용: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역기반의 건강도시, 건강친화 마을 등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치산업진흥법’ 관련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황주홍 의원 * 제안일: 2019-09-06
* 주요내용: -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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