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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위약금 승소

분류/구분
성공사례
언론·방송사
송윤 변호사
작성일
2019-05-31 13:04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본사 가맹점주들로 가맹비 각 1,100만원(부가세포함)과 교육비 440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본사는 먹거리X파일에 방영되며 문제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본사의 귀책사유로 매출이 급감되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사전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이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고들은 가맹금 1,540만원의 반환과 하기 위약금 규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 본사(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먹거리X파일 보도는 잘못되었다, 또한 피고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였고, 교육비는 가맹금이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금을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인바 교육비 또한 명백히 가맹금입니다. 또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 체결 경위, 대가성, 계약기간, 잔여기간,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 반환해야합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원인이 피고 본사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고, 인테리어의 경우 모든 가맹점주들이 피고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통해 한 것으로 해당 디자인을 본사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과정도 치열했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주들의 간판과 실내외 인테리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적 광고물 샘플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본사의 허락없이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피고 본사는 자신이 선정한 광고물 제작업체에 광고물 샘플을 제공한 다음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광고물 제작 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이 제작 사용되게 하였던 것이고 법원또한 해당 주장을 인정하여주었습니다. 또한 먹거리X파일의 보도로 영업표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이 사건 매출 급감의 원인이라는 점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가맹금의 50% 반환+가맹해지 귀책이 본사에게 있어 위약금의 합계로 원고1에게는 10,511,600원을, 원고2에게는 8,797,15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 본사는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허나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저희 가맹점주측 손을 들어 가맹금의 70%를 반환토록 하였고, 1심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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