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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32회 '전통시장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19-11-26 15:30

법률아 놀자 '전통시장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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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 관련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곽상도 의원 * 제안일: 2018-10-31
*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일반 면세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76조의2제1항).



② ‘청년몰 조성’ 관련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정 의원 * 제안일: 2019-05-22
* 주요내용: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③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삭제’ 관련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어기구 의원 * 제안일: 2018-01-05
* 주요내용: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



​④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관련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유섭 의원 * 제안일: 2019-07-08
*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안 제18조의3제3항).


⑤ 시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실효성 담보’ 관련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9-07-01
*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⑥ 시행)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이제 국가가 관리’ 관련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8-02 * 시행일: 2020-02-21
* 주요내용: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제6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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