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20-11-13T19:39:04+09:00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8회 봄철이사관련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20-10-26 12:37

로펌숲 송윤 대표변호사 출연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봄철이사관리' 편




*발의개정안
① ‘깡통 전세 사기 예방’ 관련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춘석 의원 * 제안일: 2019-09-02 *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② ‘국가 또는 지자체, 보증금 단기 대출 제도 마련’ 관련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훈식 의원 * 제안일: 2017-02-14 *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③ ‘아파트 하자 관리 체계 구축’ 관련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훈식 의원 * 제안일: 2019-07-29 * 주요내용: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④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관련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재경 의원 * 제안일: 2019-07-26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제41조제8항·제9항, 제4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⑤ 시행)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거실·화장실 등 상태 설명 및 확인’ 관련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0-05-27 *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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