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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울리는 '구속 조건부' 거래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법률방송
작성일
2019-02-11 21:27

법률방송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 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유형 중 3위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되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이 부당한 사안
그 중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하는 경우 그 금액이 과도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구족조건부 거래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는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맹본부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세 번째 요건은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인테리어업체 강제 가능 여부가 많이 문제 되며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간판 등 영업표지가 기재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사실상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감리비를 평당 높게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요.
실제 감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또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최신판례와 심결례

- C커피 사례 -
해당 가맹본부는 2008.11.17.부터 2012.04.03.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가맹본부 자신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종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시방서에 의해 다른 인테리어업자도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감리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가맹본부의 행위는 비록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인테리어 시공은 피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비·기기·용품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치킨 사례 -

B치킨사는 양배추 샐러드를 강제했는데요. 백깍두기의 원료가 되는 사카린이 미국에서 발암성 의심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KFC를 비롯한 외국의 가맹사업체의 경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가 아닌 양배추샐러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백깍두기보다 양배추샐러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신선육을 공급받음에 있어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맹업 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도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치킨사는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와 치킨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백깍두기와 치킨박스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배추샐러드는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치킨제품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B치킨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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