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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아 놀자 136회 영화비디오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19-11-26 15:31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36회
'영화비디오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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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향유권 침해금지‘ 관련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우상호 의원 * 제안일: 2019-04-15
* 주요내용: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② 시행) ‘예술·독립 영화 육성·지원’ 관련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2-20 * 시행일: 2018-09-14
* 주요내용: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③ ‘영화 예고/광고 규제’ 관련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정우 의원 * 제안일: 2018-09-07
* 주요내용: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주승용 의원 * 제안일: 2016-06-22
* 주요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④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관련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조경태 의원 * 제안일: 2019-07-29
* 주요내용: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안 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상헌 의원 * 제안일: 2018-11-19
* 주요내용: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광고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



⑤ ‘영화관 위생관리 위무조항 신설’ 관련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경민 의원 * 제안일: 2018-03-07
* 주요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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