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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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하도급 판례·칼럼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의 범위는?
2024년 11월 21일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 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시점은?
2024년 11월 21일
유치권 행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2024년 11월 21일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2024년 11월 21일
하도급법에 위반된 하도급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by 김나윤 변호사
2024년 11월 17일
발주자가 착오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2024년 11월 16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 사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2024년 11월 16일
하자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하자발생시기 확정 시점은?
2024년 11월 15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2024년 11월 15일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2)
2024년 11월 15일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
2024년 11월 15일
공사대금채권 중 근로자 임금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2024년 11월 14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적법할까?
2024년 11월 14일
총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둔 하도금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4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