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20-11-13T19:39:04+09:00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9회 학교급식법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국회방송
작성일
2020-10-26 12:54

로펌숲 송윤 대표변호사 출연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학교급식법'편




*발의개정안
① ‘학교 급식에 아침 식사 포함’ 관련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위성곤 의원 * 제안일: 2019-06-14 * 주요내용: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0조).



② 시행) ‘국민 영양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관련 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4-05 * 시행일: 2019-10-24 * 주요내용: -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 -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③ ‘어린이 비만 OUT법’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원유철 의원 * 제안일: 2019-12-20 * 주요내용: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제1항제6호의3).



④ 시행) ‘어린이, 청소년에게 과일/채소 간식 제공’ 관련 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8-03 * 시행일: 2018-09-18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⑤ ‘학교서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 교육’ 관련 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개호 의원 * 제안일: 2018-04-12 * 주요내용: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인화 의원 * 제안일: 2019-04-03 * 주요내용: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⑥ 시행) ‘김치의 날 제정’ 관련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1-09 * 시행일: 2020-08-12 * 주요내용: - 김치의 날 제정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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