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20-11-13T19:39:04+09:00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제도 아시나요?

분류/구분
성공사례
언론·방송사
송윤 변호사
작성일
2021-01-27 13:30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 수차 요청했음에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휴업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 프랜차이즈 전문 송윤변호사의 팁]
계약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행위죠, 허나 피고 점주는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측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오인한 것이죠, 합의해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차 보낸 것일 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중도해지 시점이 달라지게 되고, 계약서상의 중도해지위약금 산정기준에 비추어 지급할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측 법리와 주장이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료 상당이 손해배상금 정도 약 2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본사는 피고가 신고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으로 위법하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되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입장이 되었네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소정의 포상금도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결과는 소중한 증거가 되고요. 처분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다소 예측하기 어렵고 오래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지만...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이 더욱 보충되었으면 좋겠네요~

사건결과

가맹사업법위반(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
타 동종 커피브랜드 매출을 제공하며 이 사건 커피가맹점의 예상매출을 산정하는 행위

위법하다는 점
+ 신고시 민사소송의 증거도 생기고
+ 소정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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