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일부 포기의 합의 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2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기

그러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조문만을 믿고 있다가는 향후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제10항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사업자로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기만 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강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방적 해결 방안

민사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이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비용변동 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용을 반영하는 조건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후 해결 방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고발을 통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 대한 분쟁은 건설업에서 흔히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하기만 하면 의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의 경우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조정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도급계약 전 미리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앞둔 수급사업자께서는 하도급 및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