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갑질, 빨대의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와 라이더와, 배달 상점주들과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24년 8월 9일부터 9.8%로 기존 6.8%에서 3%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무려 44%를 인상한 것과 같죠. 그야말로 [폭등]입니다.

반면 배민입장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 같은 경우는 주문금액의 6.8%에서 3.4%로 인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포장 주문의 수는 배달주문보다 현저히 수치가 낮겠죠. 보여주기식 인하입니다.

업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정상이냐는 주장이죠. 이미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5%밖에 되지 않는데 수수료를 인상하면 팔수록 남는 것이 없어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그런 것이 예를들어 2만원짜리 피자한판 팔아서 약 2천원 부가세내고, 약 2천원 중개수수료, 배달대행료 4천원 주고나면 카드수수료 광고비를 빼더라도 12,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중 50%가 재료비라면 어떨까요? 2천원이 남네요. 여기서 광고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직원 알바비 줄 수 있나요? 3%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출의 5%가 영업이익인 점주에게는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달라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커녕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큰 수치입니다.

반면 배민은 지난해 7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중 절반이 넘는 4천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습니다. 점주들과 라이더들 노동을 착취해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만약 수수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님 생각에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입법적 해결입니다.

플랫폼은 사업초기 무료나 낮은수수료로 가입자를 유도한 뒤 시장을 장악하면 태도가 돌변해 일방적 수수료를 인상 등 갑질 문제가 전형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뿐 아니라 쿠팡이츠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에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일시적 지원금 내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라는 것은 궁극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국회 정부는 600만명의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를 입법화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을 응원하고요,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반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과될 것이니 소비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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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공공 배달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이미 공공기관에서 만든 배달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먹깨비 배달특급 휘파람 울산페달 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용자가 저조 하다는 겁니다.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자들을 늘려 플랫폼기업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본사 중 점주들에게 배달비 0원 설정을 강제해 점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실제 단체 신고를 진행중인 사건이고요 배달플랫폼의 악행에 더해 특정 가맹본사 는 점주가 소비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일절 받지 않도록 강제해 가맹점들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본사는 주문이 늘어나면 로열티도 물류수익도 많아지니 강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주들의 수익악화는 나몰라라 하는 갑질행태입니다. 무료배달은 본사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홍보정책입니다. 반드시 광고판촉사전동의제에 따라 최소 50%의 동의를 득해야만 하며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는 가맹본사든 가맹점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생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