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 by송동수변호사 법무법인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 명의로의 상표출원, 가맹본부의 브랜드 변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상표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상표 또한 특허청에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특허와 달리 상표는 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표장을 ‘선점’하기 이전에 상표출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출원 과정에서 표장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일’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상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별도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고, 상표출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등록요건은 별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출원 서식을 살펴보면서, 가맹본부가 상표출원시 참고할 점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램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작성한 상표출원서를 캡쳐한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특허고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