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이처럼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❶ 기술자료를 해외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제한하는 행위, ❷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❸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제25조)나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 3 제1항 제6호),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0조제2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손해배상책임(제35조 제1항)을 지게 됩니다.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안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체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재하도급대금까지 결정해준 경우는 어떠할까요?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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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의 제출시 핵심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자 관리를 위한 인력을 별도로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재하도급업자 선정시는 물론이고 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급사업자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품질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서 법 제1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 판결).

즉,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 론

이처럼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히 예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