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상점 수익분석표 허위 과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상품 투자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요~”
요즘 투자, 창업 관련 광고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수익률 숫자와 함께, 달콤한 창업 제안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아닌, 허위로 과장된 숫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짓된 정보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부풀려서 광고하다가 결국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크라상점”​의 사건 내용입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었길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나요?

위 내용은, 본사가 제공한 수익률 자료로, 매출이 얼마일 때 예상 순수익을 기재한 표입니다.
​월 매출 1,2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에 따라, 임대료 및 인건비, 식자재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매출액의 최소 36%~ 최고 47%까지 순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문제는, 조사 결과 해당 수치가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본사가 예상 순수익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상 매출과 이에 따른 예상 순수익을 제공하였다면,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었겠지요?
본사가 주장한 근거로는, 대표 및 대표 지인이 운영하던 5개 점포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자료가 본사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2개 점포에 대해서는 심의일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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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위 과장 정보인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본사가 제시간 수치가 허위 과장 정보인지,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할 텐데요.
대법원이 판단하는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2013.1.24.선고 2012두22560 판결)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 본사는 “수익분석표는 점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식자재 비용 외 비용은 점포마다 상황이 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 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보유한 자료와 다른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한 수익표는 그 자체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에 해당”한다고 허위 과장 정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9조 1항 문헌 어디에도 없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기망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9조 제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본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위법성이 성립하는 사항

본사들 중에 특정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점포를 운영한 경험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을 막연히 추정하여 작성한 정보를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제공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인건비는 수익률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400개 판매 규모의 매장에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해둔 겁니다.
​실제 점주 혼자 운영할 수 없기에 영업환경에 반하는 것이었죠.

​또한 실현한 적도 없는 일간 800 개, 1,000개, 1,500개 등 높은 예상 매출을 사례로 제시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심하게 수익표를 따져가면서 체크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진짜로 최하 400개에서 최대 1,500개까지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비례하여 평균적인 수익표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겠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가맹브랜드 점포의 순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요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창업의 달콤한 희망에 휩싸여, 너무 높기만 한 수익률 전망에 현혹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크라상점” 사건처럼 실현 불가능한 매출액이나 근거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수익분석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 인건비, 임대료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혼자 판단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믿을만한 가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