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무법인 숲 승소 판결 모아서 정리해보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심 뒤집고 편의점본사를 상대로 승소 – 기만적 정보제공

피고본사는 이 사건 매장이 개점하기 전날까지도 바로 밑에 800평 규모의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은폐”한 사안이었습니다.

❶본사는 본인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가맹계약 체결 3개월 전 인근 가맹점주에게 평면도파일을 전송한 증거를 확보, 해당 내용에 “대형슈퍼마켓 입점확정” 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거짓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❷피고 본사는 개점전 다수 식자재마트 개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도 홍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원고도 알았다는 주장도 하였는데요, 이를 원고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첨부된 것은 너무 작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을 피력함은 물론 개점직전 피고측 담당자와의 녹취파일을 통해 그 무렵 원고가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대형식자재마트가 바로 밑에 입점된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할 점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또한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또한 꼬집어 피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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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갓 제대한 22살 청년 편의점 본사 상대로 승소 – 기만적 정보제공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본사와 가맹희망자의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사가 제공하는 매출 등 정보를 믿고 계약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가맹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점포의 입지, 유동인구 및 주변의 거주세대, 상권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이 사건 점포 주변의 최인근 5개 가맹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하리라는 것을 본사가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최인근 5개 가맹점 직전연도 연간매출액을 적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만 작성 교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거나 암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기만적 정보제공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주님은 계속 적자만 보다 결국 폐업한 케이스였죠. 개점비용과 영업적자손실을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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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조항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인용

가맹본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경업을 하고 싶었지만 경업금지조항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점주님을 대리해 불공정한 경업금지조항에 대해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으로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건

 

경업금지가처분 및 위약벌 5천만원 전부 기각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인지 여부였는데요,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로 기재된 사람은 A 였고, 계약기간 동안 경업시 위약벌 5천만원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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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까지 동일하게 베껴 영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5천만원 전부 인용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대리해 계약기간 중 무려 1년 6개월을 동일한 막걸리를 취급하는, 메뉴까지 유사한 매장을 2곳을 더 개점해 운영하다 적발된 케이스에서 위약금 5천만원을 100%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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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 미제거 위약벌 80%기각

족발본사가 계약을 종료한 점주를 상태로 본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약 4천만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구액의 80%를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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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침해 손해배상 청구 화해성립

가맹사업법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이용,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했고, 1심에서 점주님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금액으로 화해를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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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맹점주와의 권리금계약 및 가맹계약 취소 승소

본사가 임대한 곳에 전차인으로 입점한 가맹점주에게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본사에도 상당한 가맹비를 지불하였는데 임대인이 전대차를 부동의하는 바람에 한순간 수억을 날릴뻔한 점주님이셨는데요, 본사측에서 전대차부동의사실을 은닉한 것을 입증해 본사와 소송중 합의하여 피해를 100％회수하고, 전 임차인을 상대로 미리 통장을 가압류해 피해를 보전시킨 뒤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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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건물 통임대했더니..원상회복비용만 몇억?

명도, 권리금회수도 저희 법무법인숲이죠! 이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을 의사분께 통으로 임대하였다가 세입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부분이 커 감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켜드린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하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건물이 지방에 소재하고, 관리비를 면제주는대가로 건물관리를 세입자가 직접 하기로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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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한 허위 과장정보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으로 가맹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유튜브 등을 통해 80개 가맹점 평균 매출 3,500만원 마진율 35%를 홍보하였으나 실제 1600만원 약 50%에 불과한 사실을 밝혀내 허위 과장정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