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맹실태조사 4가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 |
실태조사는 매년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거래관행 법 제도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올해는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기간은 24.7.1.부터 10.31.까지로 가맹사업거래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4.7.1.~10.31. |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4가지가 있습니다.
➊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인데요,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➋ 22년 7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취지고요
➌올해 7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 홍보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탈법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➍마지막으로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주에게만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본사를 상대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본사는 특히 미리 자진 점검해 위반사실이 재적발되어 직권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점주님들은 실태조사 때 그간 애로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셔서 본사에 대한 제재, 법 개정 등 정책방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의민족 수수료인상과 관련하여 본사의 물류마진 인상 내지 배달비 무료 내지 인하 강제로 수익이 악화되고 계시다면 어필하셔도 좋겠습니다.
가맹사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 대비 가맹본부 수는 7.0%, 브랜드 수는 4.9%, 가맹점 수는 5.2% 증가, 23년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숫자가 최근 5년새 가장 많고,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는 684개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반면 연평균 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도 있었는데요, 376곳으로 전체 5곳 중 1곳(20.5%)에 달했습니다.
창업비용 평균은 어떤가요?
창업비용은 평균 1억2030만원으로 1년 전(1억1780만원)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스포츠 관련 업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창업비용이 평균 2억27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억 3690만원, 외식업 911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인테리어비용은 평균 5110만원으로 전체 창업 비용의 절반 가량인 42.4%를 차지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3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약 19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점주의 권익을 보호, 향 후 법개정 및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올 12월에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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