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은근히 화제가 된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 브랜드 점주들끼리도 단체 만들면 안 되나요?” 사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게 법으로 가능해졌어요! “법이 또 바뀐대~”…

"100% 환불 보장" "만족 보장" "성공 보장" ​ 광고에서 창업을 알아보다보면 볼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보장'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하라"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수천만원, 수억원이 오가는 창업 시장에서 말이죠. ​오늘…

"예상 월 매출 7천만원, 예상 월 수익 1,500만원"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직장인 A씨가 블로그에서 본 문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장을 열어보니 매출은 천만원도 안 됐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면 순수익은 커녕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원의 빚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 문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바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구요. 그렇기에, 일반 창업보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랍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건데요, 여기에 각종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더했을 때, 실제 근무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하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상품 투자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요~" 요즘 투자, 창업 관련 광고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수익률 숫자와 함께, 달콤한 창업 제안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아닌, 허위로 과장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차액가맹금과 물류마진등으로, 가맹본사와 점주님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맘스터치의 경우, 가혹하리만큼 많은 비율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업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항소심 패소 소식인데요.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피자헛 점주님들은 왜 소송을 제기하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늬만 위탁운영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특수상권 계약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백화점, 아울렛…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   실태조사는 매년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거래관행 법 제도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