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불공정한 위약금제도 개선안 논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신청 후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전문가 등 의견 모아 하반기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전 창업희망자분들이 상권분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sg.sbiz.or.kr 네이버에 소상공인 상권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보입니다. 2. 창업희망하는 지역 선택 → 분석정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를 양도할 때 발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맹점주들의 탈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제35조 (영업양도 및…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점.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되기 전 꼭 기억하셔야할 3가지가 있습니다.   ​매장선정을 본사가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 믿지마세요! 다른 가맹점들과 달리 원칙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보도내용 경기도는 프랭크버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가격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프랭크버거 매장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자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원고 가맹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던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약 2개월 동안 ▲점은 12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갱신 거절로 인해서 분쟁이 됐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을 실질적 운영한 점주입니다.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보 원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 대표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지만 개점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주를 믿고 개인의 자격에서 오픈비용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벌어졌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본사 대표였던 000은 “가맹점개설을 하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 했더니 위약금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님을 도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분쟁경위 본사는 [수제이유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가맹계약 후 약 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 #예상매출액산정서 ]를 미제공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PC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2개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