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갑질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의 요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차돌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약 2배이상 높은 고기값을 받은 것은 물론 이차돌 로고가 세겨진 인형거치대·손거울·냅킨·머리끈·손거울까지 과도하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고인 주장의 요지 1.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2.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맛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본사로부터 재료와 소스 등을 제공받아 만들기 때문인데요, 가맹본사는 이렇게 맛을 동일하게 내기위해 가맹계약시 가맹본사 내지 가맹본사가 지정한…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경위 및 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달전문매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가맹본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가족공동체가 등장하면서, 특히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귀책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