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상표권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다시 말하면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상표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인간의 고안, 착장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표지를 '선택'하고 특허청에 출원・등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맹본사 가맹점 영업표지를 상표등록도 하지 않았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Q. 가맹본사, 상표출원은 왜 해야 할까요? 가맹사업은 가맹본사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복제사업으로, 그 무엇보다 영업표지 즉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표는 특정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본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물론 특정 가맹본부의 상품・서비스의…
헌법재판소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기재 합헌 결정에 대하여
최근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억울하게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기승을 부리며 편의점, 식당, 카페, 베이커리, PC방, 치킨집 등 동종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어떤 업종을 골라야하는지, 어느 가맹본부가 정직하게 운영을 하는지 등 많은 것을 고민하며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입법예고-광고판촉시 사전동의,1년이상 직영점운영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신고제 등
2020년 9월 2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 볼까요? 1.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종료 후 동종영업금지 조항 무효아닌가요?
송윤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상반된 두개의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프랜차이즈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vs. 권리시설양수도계약 차이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변호사님 현재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을 양도하고 주변에 개인 미용실을 새로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양도 후에는 주변에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며 양도 후 미용실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