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한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요구시 본사의 비용분담 법적비율과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1. 변호사님 동의의결제도가 무엇일까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상황인가요? 예상매출액때문인데요, 가맹점들은 더본코리아가 예상매출액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필수품목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원부자재를 의미하고, 강제품목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홈즈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 가맹본사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인정한 심결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미스터홈즈는 어떤 위법행위를 한걸까요?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는 정보공개서 등록이전 2019.4.1.-2021.5.25.의 기간동안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동업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1. 동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쉽게말하면 2명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2. 두사람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꼭 조건이 같아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우애김밥에 대해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 1. 여우애 김밥은 가맹계약 전 점포개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한걸까요?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난 뒤에야 가맹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사의 직영점 매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본사 직영점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되려면 반드시 1년간 운영한 직영점이 있어야만 정보공개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점주들께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1. 정보공개서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병원위탁운영 계약의 껍데기를 쓴 가맹계약에 대해서입니다. ​ 위탁운영계약이란? 백화점 몰 대형병원과 같은 특수상권 내 입점하는 가맹점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가맹본사와 임대차계약만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임대인측에 보여주기용으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❾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월간 의무구매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종용하면서 구입물량이 적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