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부당해지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비 역시 변경 내용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비 최종 정산 시 증감된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공사를 하도급 받는 수급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에 비해 열세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부당한 특약을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2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왜 중요한가요. 하도급법 제 1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일부 포기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즉시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일부 포기의 합의’라 합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자치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하에, 하도급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합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들어온 상담 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① 설계변경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②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한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합니다)가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 9. 5. 공정위 의결 2017-297호, 관련 소송 서울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거래 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상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건설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이를 통상 ‘보험사고’라 합니다), 보험자(보험사)가 채권자(발주처)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