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A-Z

더페이스샵 판촉비용 전가 과징금 3억700만원!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사례! 이번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영위하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 중 할인행사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RWbhR9i0c

Read More→

더풋샵, 객관적 근거 없는 월 평균매출예상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처벌은?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더풋샵]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LfKwWoFvtg

Read More→

비비큐 전단지구매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방해 과징금 17억6천만원!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❶비비큐의 홍보전단지 구매량을 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부분, ❷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필요량이 넘는 홍보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❸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Read More→

신통치킨 영업지역침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적법할까?!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후 이를 언론에 보도하자 계약해지까지 나아갔던 사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신규가맹점 개설시 인근가맹점들의 영업지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꼭 지키셔야 유사한 분쟁이 발발되지 않을 것인데요, 또한 즉시해지…

Read More→

본사가 가맹점 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업지역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 본사가 가맹점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91qEbZEic

Read More→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