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바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구요. 그렇기에, 일반 창업보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랍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건데요, 여기에 각종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더했을 때, 실제 근무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하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상품 투자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요~" 요즘 투자, 창업 관련 광고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수익률 숫자와 함께, 달콤한 창업 제안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아닌, 허위로 과장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차액가맹금과 물류마진등으로, 가맹본사와 점주님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맘스터치의 경우, 가혹하리만큼 많은 비율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업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항소심 패소 소식인데요.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피자헛 점주님들은 왜 소송을 제기하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늬만 위탁운영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특수상권 계약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백화점, 아울렛…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   실태조사는 매년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거래관행 법 제도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갑질, 빨대의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와 라이더와, 배달 상점주들과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24년 8월 9일부터 9.8%로 기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그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체인점인데 가맹이 아니라고 우기는 본사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이야 당연히 가맹이 아니지. 근데 실질이 가맹이면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카카오택시 ➊자회사 배차몰아주기와 ➋부당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1. 카카카오택시가 가맹사업인가요? 네, 2019.6.26. [카카오T블루]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등록했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주가 무려 4,011개에 이릅니다. 2. 카카오T루 가맹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