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위탁운영이란? ➊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주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와 ➋백화점 등 특수상권에 입점시 본사가 백화점측과 계약을 한 경우, 본사와 점주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점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 168조의 10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학원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사의 각종 위법을 이유로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코너를 새롭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스터디카페 점주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기간 2년 다 되어 스터디카페 갱신안하고 싶다고 말다니 본사에서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이나 사인물 외 인테리어, 책상과 같은 설비를 싹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인테리어비용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하는 강제항목 중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 공산품 등에도 본사의 상표 로고를 입혀 구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품강매금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제안이유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분쟁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불공정피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배정되어 신청인에게 연락이 오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분쟁경위, 본사 일반현황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연간자문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숲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설립 (법인설립, 상표등록, 동업계약, 대여계약, 투자계약, 총판 지사 지부계약 등) ​ ∨가맹본부 운영 (독점적 물류공급계약, OEM & ODM계약, 인테리어업체와 계약, 홈페이지 업체와 계약, 공문작성,…

설립시 - 개인도 가맹본사가 될 수 있나요? 개인VS법인 무엇이 유리한가요? 가맹본사는 법인만 가능하다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가맹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운영하시다가 절세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분산 차원에서 개인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가맹본사를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으로…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소인은 000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들은 본사 직영매장을 인수한 가맹점주들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본사직영점을 2억의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월 매출 5,500만원 나오고 순수익이 500-600만원 남는다”고 해서 인수하게되었다, 하지만 “월 매출 5,500만원이 나와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한 여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위 여성은 남편고 함께 운영을 한다고하여 사실상 남편 또한 가맹점주와 똑같은 교육을 들었고, 실제 함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