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통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런데 만일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건물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유치권은 통상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해 낙찰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하도급계약체결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한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의 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하도급계약체결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한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의 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