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대금지급을 둘러싼 하도급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도급법 제13조의2 역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른 차이점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인은 통상 민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소송은 건설 관련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가 기각된 판례를 살펴보고 직접 지급 청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유치권 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유치권 행사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대금이나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업은 대부분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이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도급계약)함으로써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때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은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