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가맹유통분야 법률상담관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사
- 한국M&A거래소 강사
- 프랜차이즈법률연구회 위원
- 법률심포지엄 징벌적손해배상 토론위원
- 프랜차이즈 분야 신지식인 수상

공정거래·프랜차이즈 전문 자격증인,

- 사법연수원43기[사법시험53회]
- 김앤장 법무법인 수습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
- 변리사·세무사·가맹거래사 자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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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관련 다수 TV출연·자문

· SBS 이슈앤 - [주제] BBQ 소송, 가맹본부 자정실천방안
· 법률방송[고정] - 프랜차이즈 개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등
· KBS 추적60분 - ‘대출과 다단계 프랜차이즈의 수상한 변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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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고정패널 - 가맹사업법, 식품위생법, 노동법, 외식업전망 등 다수
· SBS 경제와이드 - [주제]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등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써브웨이편

2,300건 이상 승소! 압도적 전승 항소심 역전승

승소를 향한 진심과 13년의 노하우, 집요한 열정으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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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TRACK RECORD

가맹공정거래 Top tier

13년간 오직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숲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기간 2014.3.~2026.7.

2,300⁺

승소 건수 2,300건이상 승소

12,000⁺

누적 상담 1만 2,000건 이상

CLIENT VOICES

경청과 승소를 향한 진심,
결과로 답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전 재산 날렸어요. 속시원한 본사 처벌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잘 받고 싶어서 가맹전문변호사 열심히 찾아서 왔어요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전부 내야하나요

경업금지 정말 지켜야 하나요

전문이 아닌 곳에 맡겼다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본사 폭리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적자예요, 해지될까요?

본사가 대형로펌 선임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실력이 전부입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실력이 나옵니다.

상대방이었던 쪽에서 추후 다른 사건 발생 시 찾는 로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요?
그 우려 숫자로 답합니다.

대형로펌, 대형 가맹본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어느 곳과 비교해도 숲의 누적 승소 건수, 노하우는 압도적입니다.

COMPASS

가맹사업법의 나침반

근거있는, 정치한 승소전략으로
13년간 가맹사업법의 나침반이 되어 선례를 이끌며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왔습니다.

단일체 로펌만의 치밀한 법리
완결성 높은 정교한 서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능력
실력에서 나오는 빠른 진행

매월 누적되는,
압도적 승소 판결로 증명합니다.

핵심 키워드	입장	승소 요지	확인하기
징벌적 손해배상	점주 단체	대형 밀키트 본사 상대로 선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판결, 실 손해보다 1.5배 압도적 승소 쾌거 (더팜홈쿡)	자세히 보기
가맹사업 해당성	점주	1심 및 공정위 판단 뒤집고, 역전승 영업소 1,200개 대형 택배본사(대형로펌 선임)를 상대로 항소심 승소 대법원 승소 확정 (조효숙)	자세히 보기
가맹사업 해당성	점주	위탁운영계약 명칭 꼼수, 실질 가맹사업 해당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더큰식탁] 전격 대표 피해사례로 보도 (최미리)	자세히 보기
가맹사업 해당성	점주	점주가 5천 투자하면 월 1억 수익 가능하다던 캠핑식당 본사, 컨설팅용역계약 실질 가맹사업성 인정 손해배상 청구 인용, 본사 청구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가맹사업 해당성	점주	대리점계약 형태, 실질 가맹사업성 인정 점주들 보증금 전액반환 및 본사의 위약금 1억원 청구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디저트카페 일 매출 허위, 가맹본사 및 대표, 가맹중개인까지 손해 100% 공동배상 인정(정은미)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반찬 밀키트 투자금 원금보장? 손해 100% 승소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조기합의! 롯데몰 특수상권 아이스크림 점주, 피해액 100%+위로금250만원까지 합의 성공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네일 가맹, 의료기관 입점보장? 80% 승소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예상매출액산정서 미제공 대형 PC방 본사 창업비용 2.7억 배상(이관섭)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점주	허위과장정보로 중도해지하자 위약금 청구한 본사를 상대로, 반소 역전승(한영하)
허위과장	본사	낙지곱창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90% 기각 (집으로낙곱새)
허위과장	본사	요가 필라테스 본사 예상매출 허위과장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황인찬)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본사	무인포토사진관 8명의 점주의 허위과장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기각(헬로우아폴로)
허위과장	본사	떡볶이 특수상권 가맹점주 이행불능 이행지체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허위과장	본사	1심 뒤집어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마성) 역전승	자세히 보기
기만적정보 제공	점주	핫도그 점주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어 기만적정보제공 인정 역전승 (남나경)	자세히 보기
기만적정보 제공	점주	닳고 닳은 대기업 편의점 본사 상대로, 1심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역전승	자세히 보기
기만적정보 제공	점주	푸드트럭 가맹본사, 식자재 75% 인상? 1심 뒤집고 필수품목 기만적정보 역전승(배현주)	자세히 보기
기만적정보 제공	점주 단체	조개전골 본사가 고금리 대부 중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정보제공 인정, 추척60분 전격보도	자세히 보기
기만적정보 제공	점주	키즈카페 점주, 무면허본사에게 인테리어시공 맡겼다가.. 피해액 100% 승소	자세히 보기
부당한 계약해지	점주	00피자 본사(대형로펌 선임)의 위약벌 청구에 맞서 위약벌 전부기각 오히려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반소 역 승소(박은주) 본사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도리어 항소심에서 점주 권리금 6천 추가 인용!!	자세히 보기
부당한 계약해지	점주	청년창업 초기투자비용 본사가 부담한다며, 현혹 본사의 점주 귀책으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영업지역침해	점주	대형 갈비본사 영업지역침해 위약금 약정금액의 3.1배로 재판상화해성립	자세히 보기
위약금	점주	건물청소 가맹, 영업표지 미제거 위약금 전부기각(깔끄미)	자세히 보기
위약금	본사	막걸리 본사 경업금지위약금 5천만원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위약금	점주	독서논술학원 본사의 경업금지 위약금 5천만원 전부 기각(송재숙)	자세히 보기
위약금	점주	마요네즈 새송이 버섯 자점매입 위약금 4천 중도해지 위약금 2천? 총 6천 전부기각 압승(황지민)	자세히 보기
위약벌	점주	부당한 계약해지 대형로펌 상대로 위약벌 5천만원 청구 전부기각 (박은주)	자세히 보기
위약벌	본사	아동미술 경업금지 위약벌 3천 전부승소 (아트파이브)	자세히 보기
위약벌	점주	배달전문 커피 샵입샵 중도해지 위약벌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위약벌	본사	칼국수 본사의 경업금지 위약벌 5천만원 전부승소(지앤씨)	자세히 보기
위약벌	본사	자점매입금지 위약벌 3천 전부승소(선일에프앤비)	자세히 보기
위약벌	본사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 위약벌 4명 점주 상대로 전부승소 (한결엔터)	자세히 보기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점주	가맹점 300곳 이상 대형본사 대형로펌 상대로 배달팁 무료로 강제한 행위 무효	자세히 보기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점주	가맹점 80곳 이상 본사 가맹계약상 부당한 특약 무효 (박서영)	자세히 보기
부당한 가격구속	점주 단체	청년피자 점주 72명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과징금 1억 9천 700만원 부과	자세히 보기
경업금지	점주	유명 체대입시학원 점주들 대리해 본사의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소송 전부 기각 조기 종결 (맥스체대)	자세히 보기
경업금지	점주	무인 포토사진관 경업금지청구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경업금지	점주	케이크 가맹점 경업금지 위약벌 1억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까지 전부기각 압승 (22년도 신마리)	자세히 보기
경업금지	점주	산후출장마사지 가족도 경업금지? 공정위 신고로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자세히 보기
경업금지	본사	순대국 본사, 본부장 경업에 대한 손해배상 (할매순대)	자세히 보기
비밀유지 약관법	점주	점주가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하였다며 위약금 5,500만원 청구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가맹금반환	점주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100% 승소	자세히 보기
로열티	점주	로열티 대가성,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로열티	본사	가맹계약 허위? 1심 전부 패소한 사안 항소심에서 역전승	자세히 보기
편의점	점주	갓 군대 제대한 어린 점주 대리해 편의점 본사의 중도해지 위약금 전부기각 점주가 입은 개점비용과 영업손실 100% 승소	자세히 보기
지사계약	본사	찜닭 지사장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권리금	본사	가맹본사 직영점 권리금사기? 전부기각	자세히 보기
권리금	점주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장한 직영점을 가맹점주에게 넘긴 사례, 손해배상 인정	자세히 보기
가맹중개인	본사	가맹중개인 사기, 본사를 대리해 전부 방어(최목환)	자세히 보기
상호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	점주	0000 사진관 사용금지, 부정경쟁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우리동네사진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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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유관기관이 인정하는
공정거래 전문 로펌

가맹거래사 자격증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
가맹거래발전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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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의뢰인의 대표 후기

직접 진행한 우리 의뢰인분들이 말합니다.

항소심 역전승

3년의 긴다툼 끝에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방법이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덕분에 자책감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의뢰인 이00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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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법무법인숲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가맹거래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1:1 심층상담 후 선임여부 및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단일체 로펌으로 모든 사건에 직접 소송수행!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은 압승 전승 항소심에서의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속도는 실력입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숲의 변호사들의 집단지성
매달 누적 노하우·승소판례를 공유,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복잡한 사건도 효율적·신속히 진행합니다.
통상 1심은 약 5번 정도의 1달 간격으로 재판기일을 거치며, 각 기일마다 양측은 준비서면과 증거로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