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설립 협의요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은근히 화제가 된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 브랜드 점주들끼리도 단체 만들면 안 되나요?”

사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게 법으로 가능해졌어요!

“법이 또 바뀐대~” 하고 지나치기엔, 이번 건 가맹점주분들이나 가맹본부 모두에게 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오늘은 가맹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의 송윤 대표변호사님이 안내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이야기,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볼게요!

먼저, 어떤 법이 바뀐 건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맹사업법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핵심 변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이제 ‘등록제’로 운영돼요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만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동일한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해 있어야 해요.

또한 공정위에 등록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의 명칭과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자격과 명부, 대표자·임원 관련 사항,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해당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변경등록도 꼭 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핵심 변화 ② 가맹본부는 이제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해야 해요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협의 의무화예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단체가 요청한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협의 자체를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등록 단체가 두 곳 이상이라면?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하나의 브랜드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두 곳 이상이고, 각각 협의를 요청한다면요?

이 경우 가맹본부는 더 많은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가 짚어주는 준비 포인트

송윤 대표변호사는 먼저 시행령 동향을 꾸준히 주시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구체적인 등록요건, 등록절차, 협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앞으로 시행령이나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표자와 임원 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관 등 서류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단체가 둘 이상일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가 둘 이상 존재하거나 구성원 간 입장이 엇갈릴 경우, 내부 갈등 또는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부터 운영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탄탄한 법적 근거 확인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의 협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끄러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과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큰 변화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춰 공정위에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협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행일인 2026년 12월 31일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준비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