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보장?! 월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순진한 점주들을 유혹한 가맹본부의 추악한 민낯!

“100% 환불 보장”
“만족 보장”
“성공 보장”

​
광고에서 창업을 알아보다보면 볼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보장’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하라”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수천만원, 수억원이 오가는 창업 시장에서 말이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 때문에 100곳이 넘는 가맹점이 문을 열었고, 결국 90곳이 폐업한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숲에서11명의 점주님을 대리해 전부승소한 이 사건을 통해,
‘투자원금보장’이 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너무 달콤했던 그 약속들

“창업비 100% 대출 가능”
“월 순수익 평균 천만원”
“투자원금 100% 보장계약서 제공”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떡하니 올라온 광고 문구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사가 안 되면 매출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매출을 올려드립니다”
“1년간 수익금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정도면 창업을 망설이던 분들도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상거래에서 다소의 과장 광고는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홈페이지에 순수익 천만원을 광고하고, ‘투자원금보장계약서’까지 내민다면?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계획된 사기에 가깝습니다.

100곳이 열렸고, 10곳만 살아남았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런 광고를 믿고 무려 100곳이 넘는 가맹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매장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고,
소송이 끝날 무렵에는 겨우 10곳만 남아있었습니다.

​90%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원금보장을 받은 점주는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저희 의뢰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본사 측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그 실체는 이랬습니다.

​순수익 월 천만원?
→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업비 100% 1금융권 대출?
→ 본사는 은행과의 업무협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전문가의 직접 지원?
→ 실제로 지원받은 점주는 없었습니다.

​투자원금보장?
→ 보장받은 점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점철된 사업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리고 씁쓸한 현실

법무법인 숲은 11명의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전부승소했습니다.
특히 등기상 대표뿐만 아니라 실질 대표까지 상대로 손해의 100%가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소해도 회수가 안 된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는 통상 소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소송 중에라도 재산 변동의 위험이 있으면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공탁금 마련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점주님들도 그런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매장오픈 준비하랴, 불어나는 적자부터 메꾸랴 하다보니 가압류 신청할 사정이 되지 못한거지요.

최후의 수단으로 판결문을 갖고 추심업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는 직접 찾아가 돈을 받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재산변동을 모니터링해

​수년 뒤에도 추심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본사는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행위를 한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은 다시는 가맹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는 식의 블랙리스트가 공개된다면 피해자의 수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악용될 수 없도록 허위사실 신고 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겠지만요.

​투자원금보장, 그 자체가 위험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접해본 본사 중에 ‘투자원금보장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본사도 가맹점의 성공, 즉 매출과 순수익을 쉽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한다?

​이건 정말 자신이 있거나 처음부터 한탕하고 빠질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100곳이 열렸고, 90곳이 사라졌습니다.
‘보장’이라는 말도안되지만 달콤한 유혹에, 수많은 점주들의 꿈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투자원금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로 위험신호라고.

​다시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인생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