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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가맹점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분류/구분
성공사례
변호사
송윤 변호사
작성일
2021-02-24 19:50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보고 혹해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상권분석비용까지 받으며 이 사건 매장의 성공을 확언하였습니다.
허나 객관적근거없는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였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만일 정보공개서를 받았더라면 가맹점 전체 연평균 매출을 통해 순수익 산출이 허위과장이었음을 가늠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해당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니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또한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전체 또는 유사상권이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장의 그것도 성수기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저희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매장은 수익은 커녕 매월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 1.9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5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중간 중간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허나 당시에는 이미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공사도 진행중이기에 중간에 멈출 수 없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끌려가듯 이 사건 가맹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가맹점을 오픈하기만 하면 피고 가맹본사가 주장한 것처럼 높은 순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원고는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도 있었는데요,

→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행방향

​1심에서 인용된 20%는 아무리 재판부의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난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진행한 사건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의 위법행위 수준을 보면 매우 과소한 것으로 가사 초기비용이 5억임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측 책임을 감면 내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다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은 전부 회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해두었죠.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인정한 20%가 과소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2배인 40%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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