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착오라 주장하며 가맹계약 취소?? 반소 및 위약벌 100%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사의 이미지는 점주들에게 무형의 자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주분들이 본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본사의 모든 법 위반이 가맹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맡았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오늘 다룰 내용은 아홉 분의 가맹점주님들께서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사기 및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가맹본사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점주님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문제를 제기한 걸까요?

점주님들께서 사기와 착오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바로 본사의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제조하고 가공해 가맹점에 판매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를 당했고 착오가 있었다며 가맹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숲에게 의뢰인이 맡겨주신 이유

가맹사업법 전문 저희 법무법인 숲이 이 사건을 선임할 당시, 사실 본사 측에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업무 처리도 늦으며 준비해주는 서면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느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찾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본사에서도 이 사건 소송은 가맹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소가가 큰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간 진행 과정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선임 후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해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숲의 솔루션

우선 본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은 이미 행정기관의 처분이 존재하는 만큼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맹계약이 취소될 정도의 중요한 사유인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했기에, 이 부분에 집중하여 관련 법리와 승소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실제 소송에 이르게 된 저의가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이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해당 식품위생법 위반이 모두 시정된 이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 점주들의 뒤에 있던 배후

무엇보다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자가 있었는데, 이자는 점주들을 선동해 계약취소 통보를 보낸 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공급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도 없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본인이 직접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소송을 부추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본사의 고의성이 없었던 단순 절차 위반과 위반 사실 확인 후 신속한 시정 및 환불 조치보다 오히려 더 중대한 위법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배후만 문제가 아니었다, 원고들의 위법행위

또한 원고들 중 상당수가 계약 기간 중 경업을 하거나 동일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을 여러 개 운영했고, 자점매입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도 배달앱에는 가맹본사의 상표를 그대로 걸고 영업을 지속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숲은 본사를 대리하여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위약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동일한 재판부에서 한 번에 판단을 받아 달라는 역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숲의 준비에 화답한 법원의 판단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의 청구를 100% 기각하고, 반소는 100%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맹본사의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가맹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은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쟁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