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로 유혹하고 제대로 된 정보는 주지 않은 가맹본사 상대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다들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장 큰 이유는 정해진 월급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닌 내 능력에 따라 대박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업종을 선택할 때 가맹본사들이 홍보하는 예상 수익률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들었던 수익률과 실제 손에 쥔 수익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사건도 본사가 제공한 정보의 불일치로 시작된 케이스랍니다.

사건의 전말

오늘 소개드릴 점주님께서는, 요식업, 파스타 가게를 여러 곳에서 운영중이셨는데요. 안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요식업종에, 업장이 여러군데다 보니 운영에 부담을 느끼셨던 점주님께서는 그중 한 업장을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본사가 본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주점으로의 업종 변경을 종용한 것이지요.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답니다.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을 지불하기 14일 전까지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전혀 받지 못하셨던 것이지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 점주님께서는 가맹사업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오직 가맹본사 대표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본사 대표이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예상 수익

본사 대표이사는 업장의 위치나 규모, 상권을 감안한다면 예상 수익이 월 4~5천만 원은 될 것이라 수차례 강조해왔답니다.

하지만 이는, 문서나 자료 등 체계적인 데이터 등 통한 분석이 아닌, 대표의 말로만 구성된 주관적인 정보였지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실제 수익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 매출은 대표이사가 주장했던 금액의 약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과감하게 업종 변경을 감행하며,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새 업장에 대한 열의를 보이셨던 점주님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결과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픈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던 본사는, 오픈 이후에는 매장에 찾아와보지도 않는 데다 새 메뉴 개발 등의 의지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점주님에게 급전을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점주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가맹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답니다.

가맹해지, 가맹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이 만들어낸 결과는??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숲이 정리, 제출한 각종 서명과 증거들을 면밀하게 판단,

본사의 예상 수익 상황보고 서면 제공의무 및 산출 근거를 비치하고 열람해 줄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제공한 정보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못한 수치만을 내세웠던 본사 대표 역시 연대배상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이렇듯 가맹본사와의 싸움은, 해당 케이스를 수많이 겪으며 쌓은 노하우를 가진 가맹사업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가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숲은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쟁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