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 홍보 문구, 월매출·순수익 알고 보니 전부 허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본사 직영점 평균 월매출 5,000만원!”
“가맹점 월매출 3,000만원!”
“점주님 월수익 776만원!”

창업박람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려한 브로셔, 반짝이는 배너,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까지.

숫자도 구체적이고 성공 사례도 가득하니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 그 직영점이 애초에 없었다면? 그 매출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오늘은 형사상 사기에 준하는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럴싸한 브로셔, 믿을 만한 숫자

원고인 필라테스 점주님은 창업박람회에서 피고 회사의 브로셔를 받았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가맹점 수익성과 관련해 정말 구체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본사 직영 평균 월매출: 5,000만원
가맹점 월매출: 3,000만원
점주 월수익: 776만원

거기에 7개의 직영점과 다수의 가맹점, 그리고 그 매출이 그럴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까지 삽입되어 있었으니 더욱 신뢰가 갔다고 합니다.

정보는 본사에만 있다

통상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해당 시장 정보, 예상매출, 예상영업이익, 직영점 현황 등 중요한 정보들은 본사만 알고 있죠.

그렇기에 가맹희망자로서는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창업을 준비했을 점주님도 이 브로셔의 예상매출 현황과 예상손익자료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및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필라테스 기구들을 구매한 뒤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개점 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2달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영업손실만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충격적 진실: 직영점은 없었다

소송 중 확인한 결과, 본사 직영점은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남의 매장을 본사 직영점으로 홍보한 겁니다.

심지어 타 가맹점들의 매출도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본사 직영 평균 월매출 5,000만원”?
직영점 자체가 없었으니 전부 거짓입니다.

“가맹점 월매출 3,000만원”?
실제 가맹점 매출은 훨씬 낮았습니다.

법무법인숲의 조력

이 사건 브로셔의 허위·과장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등 소송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재판부에 허위성을 피력했고,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동의 없이 수취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청구의 일부를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창업박람회에서 본 브로셔, 배너, 담당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만은 꼭 해두세요:

브로셔·배너는 사진 찍어서 보관
담당자의 말은 ‘녹취’

향후 계약 전 보고 들은 것과 실제가 달라 피해자로서 ‘입증’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곤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브로셔 뒤에 숨겨진 진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