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이유로 계약전 유혹하더니 계약후 실제로는 적자행진?! 가맹본사,컨설팅업체 상대 조기합의 성공 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본사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인 점주님의 입장에선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실 것입니다. 그런 점주님들을 대신 하여 저희 법무법인 숲이 당당히 점주님 편에 서왔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조기합의 성립사건이랍니다!

사건의 전개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원래 타 가맹점 운영경험이 있으셨답니다. 거기에 매출도 준수하게 잘 운영하시다가 다음 점주님께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브랜드를 찾고 계신 상황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의 본사를 소개시켜준 창업 컨설팅업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답니다. 컨설팅업체 담당자들로부터 ‘특수상권’에 입점하게 되어 가맹이지만 가맹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위탁계약운영계약서만 작성한다’, S급 초매물이지만 본사 브랜드를 믿고 입점시켜주는 것이다, 투자금액은 2억 정도지만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같은 설명을 들으셨답니다.

특히 투자금액 회수 부분이 놀라운 게, 예상매출이 8천만원에 순수익이 30%나 된다고 하였는데요. 8천만원에서 30%면 한달 순수익만 2,400만원으로, 1년 안에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건데, 누가 이걸 듣고 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면 개설비용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듣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결국 뭔가에 씌이듯 가계약금과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지요.

놀라운 유혹에 비해 처참할 정도의 운영실태

기대를 품고 매장을 오픈하신 우리의 의뢰인,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했던 30%까지는 아니였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줬다면 아마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막상 오픈해보니 월 매출은 8천은 커녕 3천만원대, 그나마 3개월차부터는 2천만원대가 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만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악착같이 타 가맹점을 운영해 모은 돈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수익은 커녕 적자까지 메꿔야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언장담하고 안심시켰던 가족들도 볼 낯이 안 설 정도였지요.

합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숲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절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지요.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웠답니다.

컨설팅업체에 항의해 보았지만 본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본사 대표에게 따지면 컨설팅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였는데요.

더 이상 혼자서는 어렵다는 걸 깨달으시고 가맹거래 전문, 저희 법무법인 숲에게 맡기시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저희 법무법인 숲은 이에 가장 빠르며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2주 내 법원의 결정이 빠르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렇게 카드매출채권, 예금채권을 묶자 연락도 잘 되지 않던 본사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조항 하나하나로 틀어질 뻔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본사 대표 및 컨설팅업체 대표를 직접 설득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로 본사뿐 아니라 컨설팅업체 역시 피고로 특정했기에 양자가 공동해서 피해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한 상대방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우리 측 주장이 왜 맞는지 설득해가는 과정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본사는 9,500만원, 컨설팅업체는 9,500만원, 총 1.9억원을 배상받는 내용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 대부분이 전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야겠지요? 혹여 위 합의금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까지 받아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