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더이상 꿈이 아닙니다!! 항소심까지 승소 손해배상 판결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점주님들께선 여기저기 알맞은 브랜드, 위치 등을 조사하고 체크하시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상매출, 마진 등 핵심적인 정보는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이런 핵심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본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계약하여 실제로는 손해만 보게 된다면?? 오늘은 이러한 쟁점으로 점주님 4분을 대리해 본사와 소송, 피해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까지 1심은 물론 항소심마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승소 후기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1배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1배가 맞습니다. 내가 천만 원을 손해봤다면,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피해 상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지요.

우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손해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사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니고,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과 같은 실질적 사기에 준하는 행태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한정됩니다. 이런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본사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해 주었나요?

우선, 본사의 다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었고, 점주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계약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의 은폐, 즉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4명의 점주님들이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요.

피해자가 여럿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면 더 유리한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공동소송의 장점은 3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선임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증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본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본사를 더 나쁘게, 즉 상습적인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의 힘을 빌려 ‘징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적인 부담에서도, 여럿의 증거를 모으니 증거의 양과 질에서도, 그리고 법적 제재의 필요성까지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해 더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나하나 부인하고, 손해배상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판례들을 들이밀며 방대한 서면과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판례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극 반영된 판례보다 그렇지 않은 판례가 숫자로는 더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그 퀄리티와 진심이겠지요. 끝까지 1심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 측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변했고, 혹여나 재판부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하지 않도록 상대방 주장 중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기존 주장과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제출하는 등 성실히 변론 준비에 임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1심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5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가맹본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가맹점주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