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은 강제하면서, 일부품목 가격은 75%나 인상?? 1심패소 뒤집고 항소심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점주님의 입장에서, 가맹본사와 법정다툼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가맹거래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1심에서 패소했던 내용을 저희 법무법인 숲이 이어받아 항소심에서 뒤집은 기분 좋은 후기입니다!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심을 수행했던 변호인단의 퀄리티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가맹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1심을 수행했고, 따라서 주장해야 할 법리가 제대로 재판부에 현출되지 못했다면? 아직 포기하실 필요 없답니다. 사실상 2심이 1심과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지금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오늘의 사건 소개

사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 전 본사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운영기간 중 손해를 입거나 한 사안은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본래 지인이었던 본사 대표가 가맹점인 자신에게 납품하는 필수품목을 임의로 지정, 확대하고 공급하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등 더 이상 함께 가다가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대립하다 보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 심지어 일부 품목은 인상폭이 75%나 되기도 했는데요. 점주님께선 간절히 해지를 원했지만 당연히 본사는 거절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계약기간은 너무 길다 보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지요.

항소심 승리를 위한 법무법인 숲의 조력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숲이 담당하게 된 뒤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본사의 위법행위를 찾아 해결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사건 계약을 보면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정해놓은 일부 식자재에 대해 반드시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또한 본사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통상 필수품목의 종류 등의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계약 전에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를 받지 못하셨고, 별도의 설명도 받지 못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현행법은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기준, 변동사유 등을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해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여기에 저희 법무법인 숲은 기만적 정보 제공과 관련한 승소 판례 및 법리를 사안에 맞게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과연 법무법인 숲의 조력에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본사의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즉 위법 행위를 인정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