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 by 김나윤 변호사

이처럼 ‘수탁‧위탁거래’가 ‘하도급거래’보다 범위가 넓은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가. 서면 작성의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서면(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또한,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위 사항을 작성할 시 수급사업자(수탁기업)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나. 적용 예외 사유
아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여지 있음)
③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여지 있음)
④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다. 탈법행위 금지
원사업자(위탁기업)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이하 “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4항).

라. 위반시 제재조치
1)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
-탈법행위 시
2) 과태료(하도급법 제30조의2 제5항, 상생협력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탈법행위시 5천만 원 이하
3) 벌점(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별표3], 상생협력법 제28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18호의 2[별표])
-탈법행위 중 미연동합의 강요 5.1점
-그 외 탈법행위(단기계약, 소액계약 등 쪼개기 계약) 3.1점
-하도급 연동 관련 사항 계약서 미기재, 약정서 미발급 등 0.25~2.0점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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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일인 2023. 10. 4.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비용‧비중 등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하도급연동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등 불필요한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