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만 투자하면 월 1억 수익이 가능하다고?! 고수익 광고의 위험한 진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캠핑 열풍이 한창이던 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피드에 이런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점주가 5천만 원 투자하면, 본사도 5천만 원을 함께 투자합니다.”

본사와 내가 동업자처럼 함께 시작한다는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보면 한번쯤 눈이 가는 문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광고 문구를 믿고 창업을 결심했던 두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약속이 어떻게 건축법 위반과 영업손실로 끝났는지,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맹계약이 맞긴 한 건가요?”

두 분의 원고는 각각 SNS에서 00브랜드 캠핑 컨셉 식당 광고를 접했습니다.

본사 대표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고, 원고들은 각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이름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입점분석계약’, ‘컨설팅용역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입점 분석을 해주는 계약처럼 보이죠.

원고들은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꿈에 그리던 캠핑 컨셉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나니,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월 매출 1억? 실제 타 지점은 5천도 안 됐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이 브랜드 타 지점들의 실제 평균 월 매출은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고 속 숫자의 절반이었던 거죠.

“본사도 5천만 원을 함께 투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에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투자한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가 직접 정해준 부지와 영업 방식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게 된 원고들은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수천만 원의 영업손실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정 쟁점 ① “이게 가맹계약이 맞습니까?”

피고 측의 첫 번째 항변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컨설팅 계약을 한 것이지, 가맹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컨설팅용역계약’이니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계약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은 13년간 유사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여놓든, 그 실질이 상표 사용, 영업 지원, 가맹금 지급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맹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승소사례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쟁점 ② “본사는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법원은 피고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여러 조항에 걸쳐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공동투자 5천만 원. 근거 없는 수치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입니다.

가맹 희망자가 본사의 실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가맹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사와 대표, 그리고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회사까지 모두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법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캠핑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먼저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는 겁니다.

첫째, “월 매출 1억” 같은 수치를 들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직접 요구하세요. ‘데이터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받은 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셋째, 본사가 지정해준 부지와 영업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질적으로 정보가 본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무엇이 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영업방식이 합법적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숲은 13년간 가맹사업법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로펌입니다. 가맹점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