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가맹해지?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첨예한 법적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설정하지 아니한 영업방침에, 품질관리규정에 반발한 일부 점주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도입을 거부하였고, 가맹본사는 시정요구를 1차, 2차 보낸 뒤 결국 계약해지를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점주들은 가맹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 가맹계약에 따른 상품 공급 등을 임시로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저희 법무법인 숲은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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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이상 구체적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해지통지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상품공급 중단으로 가맹점주가 입은 휴업손해를 오히려 배상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점주의 의무위반이 명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해지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법리 입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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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