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심인인은 도미노피자 본사로 상호는 청오디피케이(주)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7억 8,400만원 외 70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부담액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탕후루 점주님이신데요, 필수식재료인 과일을 공급하는 가맹본사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며 상담자의 진술에 기초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 1. 가맹계약 채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중 본사의 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축소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여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 여기서 잠깐!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가맹본부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스터디카페 점주님들의 전반적 매출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쟁점들로 상담을 하며 스터디카페 매출을 듣고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1위는 어디일지 끝가지 시청해주시면 확인이 됩니다. * 자료의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게재되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심 뒤집고 편의점본사를 상대로 승소 - 기만적 정보제공 피고본사는 이 사건 매장이 개점하기 전날까지도 바로 밑에 800평…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행정예고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제정경위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BCH E쿠폰 강제 과징금5억 1탄에 이어 최근 또 터진 이슈, BHC가 치킨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천원 인상 뒤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E쿠폰 차액금을 점주에게 떠넘긴다는 내용입니다.   ​BHC 가맹점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BHC가 모바일쿠폰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하는 등 사유로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모바일 쿠폰이란? 통상 기프티콘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새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쿠폰을 선물하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잘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1. 증거수집 피심인인은 [장원교육]라는 영업표지로 학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➊ 계약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 녹취합니다. 예상수익 상황정보, 예컨대 매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