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에이지 점포이전 불허, 물품공급중단!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가 점주의 점포이전승인을 거부하고, 해당 점주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 사업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둘다 폐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점주 두분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 본사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본사 대표 000은 “■점…
더이상 어렵지 않다! 알아두면 좋은 가맹사업 OX 퀴즈!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관련 OX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맹본사가 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얼마든지 가맹본사가 되실 수 있어요. 가맹본사는 직영점이 있어야 한다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하에서는 직영점 1년 이상…
크린토피아 갑질행태! 지사장들 더 이상 못참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크린토피아 갑질행태, 가맹지사장들 더 이상 못참아” 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크린토피아 가맹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크린토피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2,761개를 확보한 세탁전문 가맹본사입니다. 최종 정보공개서는 변경등록중이긴 하나 22년 6월…
반올림피자,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원재료 가격 과도한 인상 논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 주요 내용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과도히 인상하였으며 가맹점 신청을…
장원교육, 예상매출액산정서 위법 과징금 5,200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장원교육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장원교육]라는 영업표지로 학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나요? 앞선 영상처럼 모든…
피자알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위법!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피자알볼로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피자알볼로]라는 영업표지로 피자 가맹본사를 운영하는 (주)알볼로에프앤씨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모든 본사가 제공해야하나요? 모든 본사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더페이스샵 판촉비용 전가 과징금 3억700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영위하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 중 할인행사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주)엘지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입니다. 더페이스샵은 경쟁업체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편집숍…
비비큐 전단지구매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방해 과징금 17억6천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❶비비큐의 홍보전단지 구매량을 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부분, ❷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필요량이 넘는 홍보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❸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더풋샵, 객관적 근거 없는 월 평균매출예상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처벌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더풋샵]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더풋샵은 피부미용 및 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더풋샵 가맹사업법 위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