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수신한 날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11.21. 발표된 [분쟁조정통합법 추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주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맹사업법의 규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 본사도 힘들다라는 주제로 대본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국정감사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미쉐프의 인근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2.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 7명 2. 정보공개서 14일 전 미제공 - 5명 3. 마진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