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 본사도 힘들다라는 주제로 대본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국정감사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미쉐프의 인근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2.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 7명 2. 정보공개서 14일 전 미제공 - 5명 3. 마진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LG생활건강 가맹계약부당해지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10월 26일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슈퍼바이저 안내대로했다가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사연입니다.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 1. 사실관계 상담자는 피자점주시고, 가맹계약만기는 23.9.23. 이었습니다. 본사는 기본거리 배달팁 “0원”을 강제하면서도, 본사가 지원하는 배딜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하려고 생각중이신 예비 가맹희망자분들이 본사담당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이부분만큼은 꼭 체크하셔서 유리한 가맹계약을 이끌 수 있는 협상리스트를 예시를 들어서 쉽게 소개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14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준다고해서 맡겼더니 현금매출 누락하고, 고용지원금 받은 것 은폐하는 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운영으로 변경했는데 도리어 본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위탁운영리스크 란? 과거 위탁운영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스터피자가 탈퇴하고 동정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공정위에서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 1년일 맞아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리더스포럼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증진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언의 주요 골자는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할리스커피 운영하는 본사의 상생협약 발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내용 할리스를 운영 중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